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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 2024-11-03 · EN / KR

IARC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 서한(Open Protest Letter to IARC)

GRAC의 심사 관행과 심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 IARC에 보낸 공개 항의 서한.

Open Protest Letter to IARC

독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IARC에 발송한 항의 서한의 한국어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IARC의 관계자 여러분께,

본 편집장은 언어-유희를 대표하여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GRAC)가 시행 중인 게임 심사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문제에 대해 IARC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GRAC의 심사 방식은 IARC의 기본 취지와 크게 상충되며, 이는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ARC의 설립 취지는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무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등급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단일 설문을 통해 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등급을 간편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접근성, 투명성, 일관성을 지향하며, 이는 IARC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2017년부터 IARC는 한국의 GRAC를 산하 단체로 편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치 GRAC도 IARC의 설립 취지를 따르는 것처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GRAC는 IARC의 취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검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심사를 위해 GRAC에 최대 3,000여 달러에 이르는 심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IARC의 단일 설문과는 무관하게 GRAC에서 선발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게임의 한국 출시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등 사전 검열의 성격까지 띠고 있으며, 일부 게임은 타 국가에서는 문제없이 유통되지만 한국에서는 선정성을 이유로 유통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ARC는 GRAC와 같은 산하 기관의 운영 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IARC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본 서한에서는 IARC에 다음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IARC는 GRAC을 산하 단체로 두면서, GRAC이 IARC의 원칙을 지키는지에 대한 적절한 감사 의무를 시행해왔습니까?
  2. 상기한 GRAC의 관행이 사실이라면, IARC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IARC가 본 서한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어-유희 편집장
이정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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